팔이나 다리의 절단은 신체 기능 상실은 물론 직업 변경, 외모 훼손, 심리적 충격 등 복합적인 손해를 야기합니다. 의지(인공 팔·다리) 비용, 노동능력상실 손해, 위자료 등 다양한 항목을 빠짐없이 청구해야 하며, 각 항목별 산정 방식이 복잡하여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 적용 조건 | 처벌 수위 |
|---|---|
| 의지(인공 팔·다리) 비용 | 기능형 의지 구입 + 교체 비용 전체 |
| 노동능력상실 | 상실률 × 잔여 노동기간 × 수입 |
| 향후 치료비 | 재수술·재활·절단단 관리 비용 |
| 위자료 | 장해 정도·외모 훼손·직업 영향 종합 |
| 개호비 | 절단 직후 회복 기간 간병 비용 |
| 휴업손해 | 수술·재활 기간 소득 손실 전액 |
* 위 처벌 기준은 법령 기준이며, 실제 선고는 사건 경위·전과·피해 발생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기본형 의지만 인정하려 하지만, 피해자의 직업과 생활 방식에 맞는 기능형 의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대여명까지의 교체 횟수와 비용을 현재가치로 산정하여 전액 청구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절단 부위와 피해자의 직업 특성을 반영한 정확한 상실률 산정이 중요합니다. 보험사가 낮은 상실률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 신체감정을 통해 객관적인 평가를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절단에 따른 신체 변형은 외모 훼손으로 인한 추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서비스직, 대면 업무 종사자의 경우 직업상 불이익이 손해배상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무료 상담 후 결정하셔도 됩니다.
첫 상담 무료 · 상담 후 선임 여부 결정 가능 · 상담 내용 외부 공개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