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해, 피해자가 더 강력하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라도 대인배상 책임보험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보험사가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가해자에 대해서도 보험 한도 초과분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금의 적정 수준은 피해 정도, 가해자의 음주 수치, 처벌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형사합의는 민사 손해배상과 별개이므로 형사합의서 문구에 '민사 청구권 포기' 표현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가해 차량에 보험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는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일정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 개인에 대해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음주운전 피해자는 가해자의 형사처벌 여부와 민사 손해배상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의 처벌 수위에 영향을 주지만, 합의 여부는 피해자의 권리입니다. 합의 금액이 실제 손해(치료비, 일실수익, 위자료 등)를 충분히 반영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면 전문가와 검토한 뒤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가 도주한 경우에도 피해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정부 보장사업)을 통해 치료비, 장해, 사망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나중에 특정되면 구상권이 청구됩니다. 도주 사실을 경찰에 즉시 신고하고, 현장 CCTV·블랙박스 등 증거 보전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상 신청 절차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변호사에게는 비밀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상담에서 나눈 내용은 법률에서 정한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절대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안심하고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정확한 법률 조력을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