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설비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한 사안에서 제조물 책임법을 적용해 제조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사례입니다.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설비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안입니다. 제조물 책임법상 제품이 정상 사용 중 화재를 일으킨 사실만으로도 결함 추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활용했습니다.
동종 설비의 이상 이력과 전문가 감정을 통해 설계·제조 결함을 입증했고, 화재 발생 직후 제품을 원상태로 보존해 감정에 활용했습니다. 제조사는 결함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의뢰인의 손을 들어 손해배상을 인정했습니다.
#제조물 책임#설비 결함#정상 사용#결함 추정
※ 본 사례는 의뢰인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제거하고 일반화한 형태로 소개합니다. 모든 사건의 결과가 동일하게 보장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