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화재 — 보험사 제시액의 2.5배 5억 2,658만원 확보

이 사건은 경북 문경 소재 사업장 건물 1층에서 새벽 시간 화재가 발생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화재로 1층 건물 부분과 내부의 설치기계가 소훼되어 사업 운영 자체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보험계약은 금융기관이 질권자로 설정되어 있어,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이 질권자에게 우선 지급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급 단계에서 보험사가 손해액 산정과 지급 범위를 두고 다투면서, 보험금이 필요한 시점에 곧바로 정리되지 못하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사는 가장 중요한 손해액을 감정 결과를 중심으로 '건물'과 '설치기계'를 분리해 정리했습니다. 화재보험 분쟁은 금액이 커질수록 보험사가 감가, 잔존물, 복구 범위, 기계 재조달가 산정 등을 이유로 감액 논리를 쌓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에서는 손해항목을 한 덩어리로 주장하기보다 항목별로 계산 구조를 만들어 재판부가 그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특히 건물 손해에서는 시가 기준 산정, 잔존물 제거비의 인정 범위 등 "감액이 자주 발생하는 포인트"를 감정 기준에 맞춰 정리했고, 기계 손해 역시 수리 가능/불가능 여부에 따라 손해 산정의 기준을 구분해 설득력을 높였습니다.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으로 결론을 정리했고, 보험사는 원고에게 526,580,673원을 지급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최초 보험사가 제시한 약 2억원의 손해액의 2.5배가 넘는 금액을 보험금으로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