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철재 절단 불티로 화재가 발생한 사안에서 보험사의 5억원대 구상금 청구를 실화책임법 50% 적용으로 1억 297만원까지 감액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창고로 사용되던 건물의 상층 공간에서 철재 절단 작업을 하던 중 불티가 튀어 화재가 발생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화재는 건물 내부에 보관돼 있던 가연성 자재 등에 옮겨붙어 연소가 확대되었고, 인접 건물까지 소훼되는 손해로 이어졌습니다. 피해 건물 측 보험사는 손해를 보전한 뒤, 작업 과정의 과실과 관리·감독 및 방호조치 미흡을 근거로 작업자와 창고 소유·관리자에게 구상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구상금 사건에서 법원이 보는 핵심은 (1) 과실이 어느 범위에서 인정되는지, (2) 손해액이 객관적으로 얼마인지, 그리고 (3) 실화책임법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는지입니다.
당사는 먼저 손해액을 감정 결과를 중심으로 건물 훼손, 집기 훼손, 휴업손해 등 항목별로 쪼개어 검토해, 과장되거나 중복된 산정이 섞이지 않도록 정돈했습니다. 다음으로 실화책임법 적용 국면에서는, 화재의 원인·규모, 연소 확대 요인, 사고 직후 진화 노력 등 법원이 고려하는 요소를 구조화해 중대한 과실로 볼 수는 없고 손해액 경감이 필요하다는 흐름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도록 주장 구조를 세웠습니다.
항소심은 손해액을 감정 결과에 따라 정리한 뒤, 실화책임법의 취지와 구체 사정을 종합해 배상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그 결과 구상금은 102,972,040원 범위로 정리되어, 보험사가 청구한 5억원대 금액과 비교하면 부담이 크게 조정되었습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제거하고 일반화한 형태로 소개합니다. 모든 사건의 결과가 동일하게 보장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