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전기차·충전기·가스기기 등의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제조사·수입사·판매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상 사용 중 제품에서 화재가 났다면 제조물 결함을 의심하세요.
네, 가능합니다.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제품 결함으로 인한 화재 피해는 제조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품의 설계 결함, 제조 결함, 표시 결함 중 하나가 인정되면 책임이 성립합니다. 리콜 이력이나 동종 사고 사례가 있는 경우 입증이 유리합니다.
전기차 배터리 화재는 제조물 책임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배터리 결함, 충전 시스템 불량, BMS 오류 등이 결함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동일 차종의 리콜 이력, 제조사 기술 문서, 전문가 감정을 통해 결함을 입증하면 제조사 상대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조물 결함 입증은 피해자가 해야 하지만, 제품이 정상 사용 중 화재를 일으킨 사실만으로도 결함 추정이 가능합니다. 전문가 감정, 동종 사고 사례, 제조사 내부 문서, 리콜·결함 신고 이력 등이 주요 증거입니다. 화재 발생 직후 제품을 원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입증에 매우 중요합니다.
네, 제조물 책임법상 제조업자뿐 아니라 수입업자, 판매업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직접 제조사를 알기 어려운 경우 판매자를 상대로 먼저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판매자는 제조사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조물 책임 청구권은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제품 공급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다만 내구재의 경우 예상 수명 내 결함이 발현된 경우 기간 내 청구가 가능합니다. 제품 구입 시기와 화재 발생 시기를 확인하여 시효 내 청구 가능 여부를 검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