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적장 화재 연소 — 공작물책임 60% 인정 2억 2,713만원

의뢰 기업은 제조공장과 임시창고를 운영하면서 설비·공구·재고 등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접 사업장의 야적장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야적장에 쌓여 있던 가연성 폐기물이 급격히 연소하면서 불길이 확산되어 의뢰 기업의 공장과 창고로 번졌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 기업의 건물 일부와 내부 동산이 소훼되었고, 함께 보관 중이던 제3자 소유 물품까지 손해가 발생해 손해 규모가 커졌습니다.

이 사건은 화재의 직접 원인이 끝내 특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야적장 운영회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당사는 CCTV, 현장감식·화재조사 내용, 관계자 진술 등으로 발화 지점이 야적장 폐기물 더미에 가깝다는 흐름을 잡고, 야산 발화 주장과 같은 대안 시나리오가 직접적 근거가 약하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반박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화재의 직접 원인 특정이 어렵더라도" 야적장 운영 형태 자체가 고위험이고, 그 위험을 전제로 한 방호조치가 부족해 확산에 기여한 관리상 하자가 존재한다는 논리를 중심으로 공작물책임이 성립하도록 주장 구조를 정돈했습니다.

법원은 야적장이 공작물에 해당하고, 발화 원인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더라도 야적장 운영회사가 위험성에 비례한 방호조치를 다하지 못해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였으며, 그 하자가 화재 확산에 기여했다고 보았습니다. 실화책임법의 취지에 따라 책임을 60%로 제한하면서, 의뢰 기업의 손해와 양수한 제3자 물품 손해를 합산한 금액에 책임비율을 반영하여 227,133,286원의 지급이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