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임차 음식점에서 임차인 과실로 화재가 발생해 건물이 훼손된 사안에서 임대인이 손해 전액을 배상받은 사례입니다.
음식점 임차인의 가스 관리 소홀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 1·2층이 소실되었습니다. 임대인인 의뢰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소방 감식 결과와 임대차 계약서상 원상복구 의무 조항을 근거로 임차인의 배상 책임을 전액 인정받았습니다. 건물 수리비뿐 아니라 수리 기간 동안의 임대수입 손실, 임시 조치 비용 등 모든 손해 항목을 빠짐없이 청구해 전액 배상을 확보했습니다. 임차인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경우 보험금으로 배상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임차인 과실#임대인 청구#원상복구#음식점
※ 본 사례는 의뢰인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제거하고 일반화한 형태로 소개합니다. 모든 사건의 결과가 동일하게 보장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