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 공장 화재 임대인 책임 — 7,800만원 배상

의뢰인은 건물을 임차해 사용하던 중, 외벽 부근 설비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사업 운영과 재산에 손해를 입었습니다. 화재 손해는 단순히 "불이 났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자동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어떤 의무를 위반했는지가 정리되어야 배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의뢰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당사는 임대인의 책임 근거를 하나로 좁히지 않고, 두 가지 법리를 동시에 제시했습니다. 첫째로 임대차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임대 목적물의 안전·유지의무 관점)과, 둘째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 책임(시설 자체의 안전성 결여 관점)을 함께 제시하여, 상대방이 "특정 법리만 무너뜨리면 사건이 끝난다"는 방식으로 방어하기 어렵도록 쟁점을 정돈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사자들의 이익과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결론을 제시했습니다. 임대인은 의뢰인에게 7,800만 원을 정해진 기한까지 지급하도록 정리되었고, 만약 지급이 지체될 경우 지연손해금이 붙도록 하여 지급 지연 위험까지 함께 통제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