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서울 용산 고급 주상복합 공용우수관 역류 사고에서 보험사의 일반 아파트 기준 감액 시도를 막고 실제 고급 마감재 기준으로 손해 전액을 배상받은 사례입니다.
서울 용산구 소재 고급 주상복합아파트에서 공용배관인 우수관이 토사 등으로 막혀 역류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세대 내부에 피해가 생겼습니다. 사고 직후 관리사무소 측이 책임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는 복구와 보험금 청구를 동시에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보험사 측은 배상책임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책임제한을 주장했고, 청구 손해액 역시 과다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일반 아파트가 아니라 고급 주상복합아파트로, 내부 마감재에 고가의 대리석 등이 사용되어 통상적인 누수사고보다 손해 규모가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보험사 측 손해사정 담당자는 일반 아파트 기준의 평당 단가를 근거로 손해액을 낮게 보려 했습니다.
당사는 먼저 공용우수관 막힘과 역류 사고의 구조를 바탕으로 관리주체의 배상책임 성립 여부를 정리한 의견서를 직접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 대응만 기다리지 않고, 아파트 단체보험 접수도 직접 진행해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후 보험사 측의 일반 아파트 기준 적용 시도에 대해 전문 계측장비 등을 활용해 피해 범위와 손상 정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고급 마감재의 특성을 반영한 손해액을 입증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보험사가 주장하던 책임제한과 과다청구 입장은 모두 철회되었고, 발생한 손해액 전액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제거하고 일반화한 형태로 소개합니다. 모든 사건의 결과가 동일하게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