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패소 → 항소심 역전 11억 4,493만원 — 가구공장 화재 목재공장 전소

의뢰인은 목재·무늬목 등 자재를 보관·가공하는 공장을 운영하던 중, 인접한 가구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공장 건물과 내부 재고자산에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 화재 규모가 큰 사건이었지만, 1심을 다른 사무실에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화재 사건의 핵심 쟁점이 충분히 정리되지 못해 패소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당사는 항소심에서 쟁점을 완전히 재정렬했습니다. 발화 원인이 특정되지 않더라도, 피고 공장건물의 구조·배치와 운영 실태에 비추어 화재 확산을 막을 안전성이 부족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책임을 구성했습니다. 재판부가 판단해야 할 기준을 "발화 원인 특정"이 아니라 "확산 방지 의무의 충분성"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피고 공장의 구조적 위험요인과 가연물 보관 형태를 중심으로, 위험성에 비례한 방호조치가 부족했다는 논리를 단순·명확하게 세워, 사건의 판단 축이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손해액도 "그럴듯한 주장"이 아니라 "법원이 바로 읽을 수 있는 계산서"로 다시 만들었습니다. 항소심은 1심과 달리, 피고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단을 정리했고, 그 결과 의뢰인은 1,144,937,831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 핵심 쟁점을 놓쳐 패소한 사건을 항소심에서 화재 전문 관점으로 쟁점을 재정렬해 뒤집었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