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공장 화재 후 보험사가 고의·중과실 면책을 주장하고 머시닝센터를 중고가 기준으로 평가하려 한 사안에서 이를 모두 방어해 보험금을 확보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임차한 공장에서 제조·가공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공장 내부에는 머시닝센터 등 기계 설비와 공구류, 각종 동산이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작업 시간대에 공장 내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그 결과 공장 내부의 기계와 공구, 동산이 함께 소훼되는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전받기 위해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두 가지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첫째, 보험사는 화재가 의뢰인 또는 그 직원들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발생했으므로 보험금 지급책임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사는 수사기관과 화재조사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설명했습니다. 화재가 방화로 보기 어렵고 특정 기계의 작동 과정에서 발생한 이상 상황이 원인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중심으로 면책 주장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둘째, 보험사는 머시닝센터와 같은 고가 설비를 '중고가액'을 기준으로 낮게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사는 해당 기계의 취득 시기, 사용 상태, 재조달 시세를 기준으로 적정 보험가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논리로 맞섰고, 법원은 당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험금 전액을 확보했습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제거하고 일반화한 형태로 소개합니다. 모든 사건의 결과가 동일하게 보장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