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교회 건물 전소 후 보험사가 보험사기를 이유로 면책을 주장한 사안에서 1심 패소를 딛고 항소심에서 7,500만원을 확보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교회 건물과 건물 내 시설·집기비품을 대상으로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보험기간 중 화재가 발생해 건물이 전소되는 큰 피해가 났고,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보험사는 이 사건을 보험사기로 판단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당사가 사건을 수임할 당시, 개인적으로 진행한 소송에서 이미 패소한 상황이었습니다. 면부책을 다투는 것도 어려웠지만, 힘겹게 보험금 지급책임을 인정받더라도 해당 목적물은 이미 철거 및 폐기처리되었고 손해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사는 보험자가 주장하는 고의·중과실 면책에 대하여 관계당국의 자료를 근거로 정면으로 반박하는 한편, 여러 루트를 통해 손해를 입증할 자료들을 준비했습니다. 소방서 화재 조사 기록, 교회 관계자 진술, 건축물 관련 서류를 최대한 수집해 보험사의 보험사기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항소심에서 화해권고결정으로 사건이 정리되었고, 보험사는 의뢰인에게 7,500만 원을 정해진 기한까지 지급하도록 정리되었습니다. 또한 지급이 지체될 경우 지연손해금이 붙도록 하여 실제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구조를 갖췄습니다.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 2018나2068002
#전소#보험사기 방어#항소심 역전#교회
※ 본 사례는 의뢰인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제거하고 일반화한 형태로 소개합니다. 모든 사건의 결과가 동일하게 보장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