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카센터 사무실 화재가 인접 의류 제조업체로 번진 사안에서 확산 책임 프레임으로 1억 6,971만원을 배상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인접 건물에서 아동복 제조업을 운영하며 건물과 기계, 집기, 재고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시간 인근 카센터 사무실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불이 빠르게 번지면서 의뢰인의 사업장까지 연소가 확대되었습니다. 그 결과 건물과 내부 기계·집기·재고가 대규모로 손상되어 영업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당사는 쟁점을 "발화 원인 추정 싸움"으로 끌려가지 않도록, 처음부터 확산 책임(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 중심으로 프레임을 정리했습니다. 화재 원인이 끝내 특정되지 않더라도, 사무실 구조와 인접 건물과의 이격거리 부재, 인화성 물질 존재 같은 요소가 "확산을 확대하는 위험요인"으로 작동했다는 점을 핵심으로 부각해 재판부가 판단하기 쉬운 기준점을 만들었습니다.
손해항목은 감정 결과와 사업 현실을 토대로 계산 가능한 구조로 정돈했고, 특히 임시거주비처럼 다툼이 잦은 항목은 "복구기간의 합리성"과 "생활 필요성"으로 설득 포인트를 정리해 불필요한 배제를 막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화재의 발화 원인은 특정되지 않았지만, 화재가 카센터 사무실에서 시작되었고 공간 구조와 이격거리 문제 등으로 손해가 확대되었다고 보아 카센터 운영자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손해배상책임액으로 169,712,415원이 인정되었습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제거하고 일반화한 형태로 소개합니다. 모든 사건의 결과가 동일하게 보장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