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영업 중인 목욕탕 화재보험금 분쟁에서 보험사가 약 3억원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감정 중심 손해 구조로 5억 5,000만원을 확보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영업 중인 목욕탕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피보험자 측은 화재로 인한 건물 및 관련 손해가 크다고 보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는데, 보험사는 손해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이유로 약 3억원만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당사는 피고 측 법률대리인으로서, 화재 손해는 단순한 추정이 아니라 현장 복구 범위, 손상 정도, 산정 근거를 반영해 판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을 감정적 공방으로 끌고 가지 않고 재판부가 판단하기 쉬운 방식으로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손해액을 감정 기준에 맞춰 재배열하고 "어떤 항목이 어떤 근거로 얼마인지"가 한눈에 보이도록 구조를 정돈했습니다. 보험사가 감액 근거로 내세운 항목들을 하나씩 반박하며 실제 손해 규모가 보험사 주장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통해 보험사가 피고들에게 550,000,000원을 지급하도록 정리했습니다. 이는 보험사가 주장하는 약 3억보다 약 2.5억이나 많은 금액을 보험금으로 수령하게 되는 결과입니다.
사건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54708
#목욕탕#보험금 증액#조정#손해 산정
※ 본 사례는 의뢰인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제거하고 일반화한 형태로 소개합니다. 모든 사건의 결과가 동일하게 보장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