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1심 승소 후 보험사가 중복 산정·과실상계·손익상계를 주장하며 항소한 사안에서 감액 논리를 항목별로 끊어내 1심 배상액을 전액 유지한 사례입니다.
1심에서 화재 손해배상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상대방 보험사가 세 가지 감액 논리를 들고 항소했습니다. 첫째 손해액이 중복 산정되었다는 주장, 둘째 의뢰인의 과실이 있으므로 과실상계해야 한다는 주장, 셋째 보험금을 이미 수령했으므로 손익상계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당사는 항소심에서 세 가지 감액 논리를 각각 항목별로 정면 반박했습니다. 중복 산정 주장에 대해서는 손해항목이 서로 다른 손해를 대상으로 한 것임을 명확히 했고, 과실상계 주장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행위가 화재 발생이나 확산에 기여한 바가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손익상계 주장에 대해서는 수령한 보험금이 전보되지 않은 잔존 손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배상의무자의 경감청구도 정면으로 반박해 책임 비율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했으며, 항소심은 1심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비용도 피고 부담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항소 기각#감액 방어#과실상계#1심 유지
※ 본 사례는 의뢰인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제거하고 일반화한 형태로 소개합니다. 모든 사건의 결과가 동일하게 보장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