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천안 근린건물 화재로 키즈카페가 피해를 입은 사안에서 재물보험과 책임보험을 분리 관리해 다수 피해자 중 가장 먼저 보상을 완료한 사례입니다.
천안 서북구 두정동 소재 근린생활건물 8층 스파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해 건물 내 여러 점포로 연소피해가 확대된 사건입니다. 5층에서 키즈카페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시설, 집기비품, 재고자산 등에 손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재물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나 보험가입금액이 낮아 현저한 일부보험 상태였고, 상당한 비례보상이 예상됐습니다. 발화지 측에 대물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차액 청구가 가능했지만, 재물보험 담당자는 책임보험과 함께 정리되기를 기다리며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당사는 재물보험과 대물배상책임보험 절차를 분리해 관리했습니다. 먼저 재물보험 담당자가 더 이상 책임보험 진행을 이유로 지연하지 못하도록 방향을 정리하고, 재물보험 손해액부터 빠르게 확정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키즈카페 특성상 손해항목이 복잡했고, 렌더링 작업이나 시설비용처럼 담당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았기 때문에, 항목별 내용과 산정 근거를 쉽게 풀어 정리해 바로 검토할 수 있도록 협조했습니다.
이후 대물배상책임보험 청구 단계에서 책임보험사가 다수 피해자로 인한 한도초과 위험을 이유로 안분지급을 통보했습니다. 당사는 유사 하급심 판례의 선청구·선지급 사례를 근거로 먼저 지급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지연 시 지연이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까지 안내하며 지급을 적극 촉구했습니다. 그 결과 다수 피해자 중 의뢰인이 가장 먼저 배상받고 사건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제거하고 일반화한 형태로 소개합니다. 모든 사건의 결과가 동일하게 보장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