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용인 근린빌딩 임차 화재에서 무허가 증축 발화 면책 쟁점과 복합구조 손해평가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정리해 보험금을 정상 수령한 사례입니다.
용인시 처인구 소재 근린생활 빌딩에 임차한 업체가 숙소로 사용하던 공간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주변으로 연소가 확대된 사건입니다. 1층부터 3층까지 입점한 점포와 사무실의 기계, 집기비품, 상품 등에 소손 및 수침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특히 1층 무허가 증축 부분에서 최초 화재가 발생한 점 때문에 해당 부분의 면책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건물 자체가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벽돌조, 판넬조가 혼재된 복합 구조로 되어 있어 마감재와 구조가 복잡했고, 그만큼 건물 가액 및 손해액 평가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당사는 우선 무허가 증축 부분에서 화재가 시작된 점이 실제 보험금 지급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쟁점을 빠르게 정리했습니다. 동시에 복합 구조 건물 특성상 건물 손해가 단순한 외관 기준으로 축소되지 않도록, 구조와 마감재별 손해 범위를 세분화해 평가 방향을 잡았습니다. 또한 손해의 규모와 정도로 미루어 결재권자와 함께 참여하는 미팅을 통해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은 당초 우려와 달리 불필요하게 길어지지 않았고, 손해평가와 보험금 청구 절차도 비교적 수월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무허가 증축#복합구조#면책 쟁점#근린빌딩
※ 본 사례는 의뢰인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제거하고 일반화한 형태로 소개합니다. 모든 사건의 결과가 동일하게 보장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