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보조배터리 충전 중 화재, 제조물책임을 인정받으려면?

한눈에 보기

• 배터리 화재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제조사의 책임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의 결함과 화재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 전기자전거와 보조배터리 화재에서는 정상적으로 사용했는지, 배터리 내부에서 발화했는지, 사용설명서에 필요한 경고가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 사고 직후에는 제품을 폐기하지 말고 배터리·충전기·사용설명서·구매자료·화재조사자료·현장사진을 최대한 보존해야 합니다.

최근 전기자전거, 전동스쿠터, 보조배터리처럼 리튬이온배터리를 사용하는 제품이 널리 보급되면서 충전 중 화재사고에 대한 문의도 늘고 있습니다. 충전 중 화재가 발생하면 많은 분들이 먼저 “제품에 문제가 있었으니 제조사가 배상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조물책임 사건은 화재가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실제 책임 여부를 판단하려면 화재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했는지, 배터리나 충전기에 외부 충격 또는 개조가 있었는지, 정품 충전기를 사용했는지, 제조사가 예상 가능한 위험을 충분히 안내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사고 규모가 크거나 제조사와 책임 공방이 예상된다면, 초기부터 화재 원인과 손해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해 VS 사실

배터리 화재사고, 제조물책임 검토 시 주요 쟁점

제조물책임법상 제품의 결함은 일반적으로 제조상 결함, 설계상 결함, 표시상 결함으로 나누어 검토합니다.

1. 설계상 결함

설계상 결함은 제조사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적용했다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제품이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배터리 화재에서 설계상 결함을 주장하려면 제품의 내부 구조와 당시 기술 수준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검토 대상이 됩니다.

• 배터리 셀의 구조와 배치
• BMS, 즉 배터리 관리 시스템의 작동 방식
• 과충전·과방전 방지회로
• 온도 감지 및 전원 차단장치
• 충전전압 설계
• 셀 간 열전이 방지 구조
• 제조 당시 적용할 수 있었던 대체설계의 존재 여부

또한 제조사가 제품을 공급할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을 발견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입증하면 법률상 면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모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설계상 결함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기술 수준과 제품 구조, 대체설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2. 제조상 결함

제조상 결함은 제품이 당초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되어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제품에만 셀 조립 불량, 절연 불량, 용접 불량, 보호회로 작동 불량 등이 발생했다면 제조상 결함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아무런 자료 없이 제조사에게 “제품에 결함이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조물책임법상 피해자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입증하면 제품 공급 당시 결함과 그 결함으로 인한 손해 발생이 추정될 수 있습니다.

•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
•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 발생했다는 점
• 해당 사고가 제품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기 어렵다는 점

이후 제조사는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주장·입증하며 책임을 다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터리 화재사고에서는 정상 사용 여부를 뒷받침할 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고를 예상하고 평소 충전 모습이나 보관 상태를 기록해 두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결국 사고 전후의 생활관계와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해 정상적인 사용이었다는 점을 설명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이 주요 검토 대상입니다.

• 정품 또는 제조사가 지정한 충전기를 사용했는지
• 배터리를 임의로 분해·개조·수리한 사실이 있는지
• 침수·낙하·충격·고온 노출이 있었는지
• 평소 배터리를 어디에 보관했는지
• 충전 당시 어떤 장소와 환경에서 사용했는지
• 제품의 구입시기와 실제 사용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 사고 전 배터리 팽창·과열·이상 냄새 등 이상징후가 있었는지
• 사용설명서의 주요 주의사항을 지켰는지

중고제품, 장기간 방치된 제품, 비정품 충전기를 사용한 제품, 임의로 개조된 배터리의 경우에는 제조사가 사용자의 관리상 과실이나 외부 원인을 주장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3. 표시상 결함

표시상 결함은 제조사가 제품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를 제공했어야 함에도, 필요한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배터리 화재가 발생했다면 제품 본체뿐 아니라 포장과 사용설명서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내용이 안내되어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충전 중 화재·폭발 위험에 관한 경고
• 충전 중 주변 가연물을 치우라는 안내
• 사용 가능한 충전기의 전압·전류 등 규격
• 과충전 또는 장시간 충전에 관한 주의사항
• 배터리 팽창·발열·이상 냄새 발생 시 사용 중지 안내
• 권장 보관온도와 사용온도
• 침수·낙하·충격 이후 사용 금지 또는 점검 안내
• 배터리의 권장 사용기간과 교체 관련 안내

다만 설명서에 특정 위험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표시상 결함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위험이 제조 당시 예견 가능했는지, 위험의 발생 가능성과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적절한 경고가 있었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는지 등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표시상 결함은 제품 본체, 포장, 사용설명서, 판매페이지 등 비교적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검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문제 요지 — 책임 주체 단정보다 증거 보존이 먼저입니다

배터리 화재사고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책임 주체를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배터리와 충전기가 심하게 소훼되어 제품명, 모델명, 제조번호를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현장을 정리하면 발화지점과 제품의 위치도 확인하기 어려워집니다. 사고 직후 가능하다면 다음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불에 탄 배터리와 충전기를 제조사나 보험사에 바로 넘기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제품을 넘기기 전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고, 제품의 상태와 인수인계 과정을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공동감정이나 증거보전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화재사고 전문 손해사정사와 변호사의 역할

배터리 화재사고는 일반적인 화재보험 사고와 달리 화재 원인, 제조물책임, 보험금, 손해액, 보험자대위 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화재사고 전문 손해사정사가 확인하는 내용

손해사정사는 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합니다.

• 발화지점과 발화원인 자료 분석
• 소방서 화재조사자료 검토
• 화재보험 보상 가능 여부
• 건물·시설·집기·재고 손해액 산정
• 휴업손해와 영업손실 자료 검토
• 보험사의 면책 또는 감액 주장 검토
• 제조물책임 검토에 필요한 현장자료 정리
• 제조사·보험사와의 사실관계 및 손해자료 협의

제조물책임 사건에서는 화재 원인을 주장하는 것뿐 아니라, 실제로 발생한 손해를 객관적인 자료로 산정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변호사가 담당하는 내용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협상·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면 변호사의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 제조물책임법상 책임 성립 여부 검토
• 제조상·설계상·표시상 결함에 관한 법률 주장
• 제조사와 판매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증거보전과 감정 신청
• 사용자 과실 및 과실상계 주장에 대한 대응
• 보험자대위와 구상관계 검토
• 합의·소송·강제집행 등 법률절차 진행

사고 규모가 크다면 화재 원인과 손해액은 손해사정 관점에서, 제조물책임과 청구절차는 변호사 관점에서 함께 검토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배터리를 폐기하거나 현장을 복구해 중요한 증거가 사라지면, 이후 책임을 입증하기가 훨씬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피해 규모가 크다면 현장 복구 전에 관련 자료부터 점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 사례

전동스쿠터 배터리 화재와 관련한 법원 판단에서도 배터리 내부의 최초 발화 여부와 정상 사용 여부가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법원은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배터리팩 내부에서 최초 발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배터리팩 내부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하며, 이러한 발화가 제품의 결함 없이는 통상 발생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해 제조물책임법상 결함 추정 요건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정상 사용 여부는 제조사가 작성한 사용설명서의 문구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해당 제품에 기대되는 안전성과 합리적인 사용방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도 제시되었습니다. 다만 중고제품을 구매한 점과 사용설명서상 일부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되어 제조사의 책임은 일부 제한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핵심은 분명합니다.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초 발화지점이 어디인지, 배터리 내부 원인인지,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했는지, 사용자의 관리상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제조물책임을 검토할 때는 사고 직후부터 화재 원인자료와 정상 사용을 뒷받침할 생활자료를 함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위 내용은 법원 판단의 주요 쟁점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제품 상태, 사용방법, 화재 원인,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료상담안내

전기자전거·보조배터리 충전 중 화재가 발생했다면 제품을 폐기하거나 제조사에 넘기기 전에 화재 원인과 증거자료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조물책임, 화재보험 보상, 손해액 산정까지 함께 검토할 전문가가 필요하다면 현장사진과 화재조사자료를 준비해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초기 상담을 통해 제조상·설계상·표시상 결함 중 어떤 쟁점을 중심으로 대응할지 구체적으로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유튜브 구독자 38만 명의 '보상과배상TV'를 운영하는 보상과배상 법률사무소 화재사고센터가 작성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보험 전문분야로 등록된 보험전문변호사 장슬기·전경근이 화재보험 손해사정팀과 한 팀으로 직접 진행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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